'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교육부 평가지표 편람 설명회…“대학등급화 안돼” 공대위 반발

▲평가방안 설명회가 29일 충남대 정심화문화회관에서 열려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 된다. 교육부는 29일 충남대에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람'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대학 평가일정에 돌입했다.

4년제 일반대학 191개교와 산업대학 2개교, 전문대 139개교 등 33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서면·현장 평가를 정성·정량방식으로 진행한다.

4년제 대학은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그룹1과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인 그룹2로 나누고 그룹1 대학은 A~C등급을, 그룹2대학은 D~E등급을 받게 된다.

전문대는 교육여건·학사관리·교육과정·학생지원·교육성과·특성화 등 6개 항목 16개 지표를 단일 평가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3월 20일까지 1단계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4월20일까지 1단계 정량 평가용 자료를 제출받아 4월 중순부터 1단계 대학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중 2단계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해 8월중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정원감축을 넘어 퇴출 등 대학들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 공대위는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차등감축하고 일부 학교는 폐교시킨다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주요골자”라며 “대학을 등급화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진 평가로는 절대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대학발전마저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공급 과잉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학설립의 운영이 최저기준을 상향시키는 법률 규율, 대학 설립과 운영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 조항 신설, 교육여건을 부실화시키는 정원외입학을 최소화,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대학 서열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