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고삐죄는 여당 vs 뜸들이는 야당

새누리 '4월 국회' 마지노선… 새정치연합 입법지연 전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연내 개혁'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4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다시 내걸었다. 반면 '급할 것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지연 전술을 펼 전망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놓고 다른 속내를 갖고 있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수차례 언급해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로 내년 4월 30일 종결한다”(이완구 원내대표)거나, “개혁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 중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수술을 안 하면 그 환자는 사망한다”(김무성 대표)며 피치를 올리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뜸을 들인다. 폭발성이 강한 이번 사안을 놓고 새누리당에 보조를 맞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군사 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반대해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문희상 비대위원장)는 입장이다.

'우리 의사도 듣지 않는 채 여당과 야합했다'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감안하면 여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 앞선 협상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중 일부를 관철해 낸 처지라서 굳이 여당에 '잘 보일' 이유도 없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 기간과 국회 특위의 후반부 활동기간이 겹친다는 점도 야당의 신중 행보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야당으로서는 표심을 봐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유리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리 개혁안의 공개를 서두를 필요도, 여야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월 야당 전당대회, 4월 보선, 5월 여야 원내대표 임기 만료 등 이벤트가 많아 집중력 발휘가 쉽지 않다”며 “'연내 처리'에 이어, '4월 마지노선'까지 좌절되면 개혁동력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