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안착 열쇠는 '비효율 해소'

서울간 화상회의 활용 증가… 국회의원 등 출장관행 여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기를 맞아 서울과 세종간 행정 비효율 해소가 세종청사 안착의 핵심 키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기 대안으로 부각된 화상회의가 부처별 활성화 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회와 청와대 비효율이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정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들의 월평균 화상회의 이용은 올해 2827건으로, 지난해의 1121건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단계(2012년) 기관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활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월평균 1.6건에서 올해 211.3건까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도 지난해 대비 최소 2~8배 증가세 순위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건에서 13.2건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전한 2단계 기관 중에서는 올해 사용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40.8건)와 문화체육관광부(40.7건), 교육부(27.3건), 고용노동부(26.4건)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11.8건)와 보건복지부(11.7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화상회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부재에 따른 비효율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차관 및 고위 공무원을 넘어 중간관리자까지 무더기 출장 관행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 국회의원 업무 시 이 같은 비효율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세종청사 첫 방문 시, 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실 내 화상회의 이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과천)와 국민안전처 및 중앙소방본부, 인사혁신처(서울) 이전 고시 지연도 행정 비효율을 심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제출과 함께 공론화한 행정자치부 세종 이전도 정부부처 효율성 문제 해소의 변수로 남아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눈에 보이기식 화상회의 운영만으로는 업무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없다. 국회 분원 설치 등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행정자치부도 정부부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업무 특성상 수도권 잔류의미를 잃었다. 이 역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