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재정 운영 꼴찌

광역시 중 부산·전북과 최하위… 기초단체서는 태안군 '가 등급'

●행자부 2013 회계연도 분석

충남도가 정부 지방재정 운영 분석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특·광역시의 경우 3등급(가·나·다),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는 부산, 전북과 함께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은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등이었으며 '나' 등급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 기초지자체도 희비가 엇갈렸다. 태안군이 최상위인 '가' 등급, 공주시가 '나' 등급,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홍성이 '다' 등급, 보령, 부여가 '라' 등급(20%), 천안, 계룡은 최하위인 '마' 등급을 각각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행자부의 평가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개선됐고,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입 확충 등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됐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의회비·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다소 낮아졌다. 이는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재정건전성중 채무는 전년도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나, 채무비율은 감소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16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 재정분석 결과가 특히 미진한 경우에는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해 심층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상 단기적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