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비대위, 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뿌리축제·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 삭감 관련 주민-의원 합의점 못찾아… 기초의회 폐지 주장

<속보>=대전중구비상대책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와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본보 19일자 2면·22일자 2면 보도>

앞서 중구의회가 효문화뿌리축제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예산을 삭감하면서 발생한 주민과 의원간 갈등이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

대전중구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효문화뿌리축제 및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구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민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안을 기대했지만 구의원들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구의회는 3월분까지만 편성돼 있는 기초연금을 5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효문화뿌리축제 등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이미 기초연금 539억원 중 국·시비가 모두 확보돼 11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494억원이 편성돼 있다. 12월분은 추경에 편성하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삭감된 10억원은 기초연금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상 규정에 의거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다”며 “중구의회는 본인들이 사용할 의원 국외여비 등 1억 7000만원은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마치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으로 편성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구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효문화뿌리축제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국가 유망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중구의회는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효문화뿌리축제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비확보에 찬물만 끼얹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안전점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중구의회 의원 7명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 지 반성해야 한다”며 “영상중계시스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기초의회 폐지도 추진하겠다. 폐지가 안되면 정당공천제라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과의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겁한 변명만 늘어 놓는 구의원들에게 실망했다”며 “이는 27만 중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 전액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