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표 확정… 정원 16만명 감축

교육부 내년 8월 결과 발표, 학생충원·취업률 정량평가 하위 D·E등급땐 재정제한

오는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의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의 기본틀이 확정됐다. 교사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함께 교육의 내용과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가 함께 실시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해 8월께 평가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18개, 전문대학은 16개의 평가지표로 평가되며 정량평가는 절대평가로 만점제, 정성평가는 매우 우수~매우 미흡 5등급으로 평가된다.

일반대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평가하며 교육여건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고,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량, 정성 평가지표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하며 상위그룹인'그룹 1'은 A, B, C로 나뉜다.

하위 그룹인 '그룹 2'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 2단계 평가를 받아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받게 된다.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로 A~E등급이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되며, 하위 등급인 D,E 등급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20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국가장학금 Ⅱ을 지원받지 못하고,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되며, E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함께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은 물론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