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구 증설 유성 분구에 집중해야"

지역국회의원·대발연 정책토론회 “시장은 협의체 주도를, 시민은 역량결집” 촉구

▲대전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가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배재대 정연정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유성구 증설에 우선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유성 분구에 우선 집중하고, 대전시장이'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전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새누리당 이장우(동구)·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서을)·이상민(유성)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인구 상한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유성구 증설을 반드시 이루고, 향후 선거에서 필요한 증설 수요를 확보해가는 방향에서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증설)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우선 순위나 결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선택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이어 “대전시는 복수의 증설방안을 마련해 2개 이상의 증설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 증가분에 의해 증설이 예측되는 1개 지역의 증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증설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를 증설 방안을 도출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구간경계 조정 등을 통한 복수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타 지역의 사전 조정을 통해 통합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증설수요가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듭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강화해 정치적 응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 일환에서 정 교수는 ▲대전시장 주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 전파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도지사 협의회내 가칭 지방선거구 TF 운영 및 정책 논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담겨진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의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선거구 도·농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선거구 이용 패키지로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결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대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중심이 되어달라”고 했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선거구 증설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중요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충청권에게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선거구 증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당장 급한 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며 “지역에서는 민·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빨리 구성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과 김인식 시의회 의장, 정재학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지만, 주최자 상당수가 불참해 반쪽자리 의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