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 경제체질 개선 골든타임”

국민자문·장관 연석회의서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보고받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 금융, 연금, 주택, 교육,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서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이었던 국가-지자체간 재정 혁신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골격의 변화가 없었는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지자제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