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설부처 표류… 세종 이전고시 지연 딜레마

세종2청사 900명 수용가능 불구 유령시설 전락… 혈세낭비 지적 행복도시 특별공급 정책 혼선도

정부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미루면서, 유령건물 양산과 주택특별공급 혼선 등 각종 딜레마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선거와 세월호 여파, 정부조직개편안 11월 통과 등에 따른 지연 사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 사이 지난해 3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1년 10개월째 입지를 놓고 표류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상 세종청사에 자리잡아야 하지만, 각각 과천과 세종에 임시 배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지역공약상 부산, 미래부는 공동화 우려를 제기한 과천 눈치 살피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미래부(788명)는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사유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정부세종2청사(3단계 2구역) 배치 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 분산 배치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세종2청사는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418명)의 1구역 재배치 및 중앙소방본부의 전신 소방방재청(약 400명) 이전 고시 지연과 함께 최대 900명 공간을 무주공산으로 남겨뒀다. 같은 공간 내 한국정책방송원(188명)만 이전을 마무리한 상태다.

결국 혈세를 들인 공공건축물이 상당 기간 불꺼진 유령시설로 전락하는 딜레마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정책에도 혼선을 가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소방본부의 특별공급권 부여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제도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이주 촉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58명 중 566명(86%)까지 특별공급권을 받아 내 집 마련을 끝마쳤고, 미래창조과학부 직원 중 15~20%인 100여명도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소방본부 내 직원 297명도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공급 일시 중지 상황을 맞고 있다.

서울 잔류 시에는 법령 위반, 이전 고시 표류 시 그 기간 만큼 내 집 마련 혼선 등의 딜레마가 불가피한 현주소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정부부처의 빠른 안착과 비효율 해소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효율과 딜레마 요소는 커지고, 세종시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