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이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가 22일 세종시 이전 기념식을 진행한다. 서울청사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세종시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999년부터 운영돼오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 25개 출연연의 공통부서 통합·재조정, 출연연 간 융합연구 활성화, 고유임무 확립,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을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세종 이전으로 대덕특구 20여개 출연연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 창조경제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유성구 신동, 둔곡동) 실시계획을 승인, 모든 행정 절차 및 인허가 과정을 마친 상태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인 세종, 천안, 청주 등 3개 지역에 내년 예산 156 억원이 투입돼 '사이언스비즈(SB) 플라자' 가 건립된다. 이로인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과학기술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2여년동안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래부가 위치한 과천청사 4동은 방위사업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만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을 합의·발표했지만 2시간여 후 새누리당 정책협의회에서 확정 입장을 번복,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여부는 표류하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대전, 세종, 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특별법에도 명시된 원칙이 특정지역 정치권과 해당부처 이기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고시의 상위인 법률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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