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직선제 유지' 한 목소리

지발위 선출방식 개선계획에 반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하 교육감협의회)는 17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누보스타 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성희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육감 선출 방식 검토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직선제 유지'를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하 교육감협의회)는 17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누보스타 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선출 재검토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며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2012년 11월 22일 발표한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 철회 촉구'성명을 제시하며 이번 정부의 추진안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어렵고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 선거를 재검토하는 것에 교육감들이 모두 부정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해 내부 팽팽한 이견을 보인 끝에 기존 예산은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았다.

지방의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예산안 집행을 번복할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재부, 시도지사 모두 해답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