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기능 재정립한다

안 지사-15곳 시장·군수 맞손… 89종 130개 이양… 16개 폐지

▲ 충남도 기능재정립 시장·군수 초청 워크숍이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가 전체 2592종의 사무중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일선 시·군에 이양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16개 사무는 폐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기능재정립 방안은 지방자치 출범 20년(2015년)을 맞아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기능과 권한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도와 시·군 사무를 재분배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마련했다.

이양·환원 사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기획관리실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등 6개, 경제통상실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4개를 각각 이양한다.

또 안전자치행정국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물놀이 안전관리' 등 11개, 문화체육관광국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10개, 농정국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를 시·군에 넘긴다.

복지보건국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30개를 이양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는 환원하며,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등 34개를 이양하고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63개를 환원한다.

건설교통국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등 22개를 넘기고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권한 2개를 되돌려 받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등 4개를 넘기고 1개를 받는다.

폐지 사무는 '도 소양고사 실시', '시·군 인사관리',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시·군 의회 지원 총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16개다.

한편 도는 기능재정립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 등 15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 협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의지에 따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포=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