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증감' 논란 예고

오늘 본회의 끝으로 일정 마무리 상임위 삭감-예결위서 부활… 관행 개선·의원 자질론 나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 증감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이 1주일도 채 안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서 재반영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부터 의원자질 제고론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제24회 정례회는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12일 예결위(위원장 서금택)를 통과한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모두 917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7605억원 대비 1565억원(20.58%) 늘었다.

감액건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원, 시청 테니스선수단 육성비 2억3313만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3억3000만원 등 모두 38건에 48억원 수준이다.

증액은 조치원읍 명리 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과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2억원(신규) 등 모두 18건에 27억원 규모다.

논란은 상임위 삭감 후 예결위서 부활한 예산에서 비롯됐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10건(14억1290만원)이 예결산 특위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우선 행복도시 첫 종합복지지원센터(1생활권) 시설장비 구축비 삭감안이 6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 당시 호화 체력단련실(약231㎡·2억여원)이란 지적을 반영한 수치다.

향후 생활권별 센터 1개소 구축 과정의 선례로 남아 운영비 과다로 이어질 수있다는 분석이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비(3억9990만원)와 택시콜 상담환경조성(1억3100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8000만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3000만원) 등도 회생 예산이다.

행복위(위원장 이충열)이자 예결위(위원장 서금택)에 동시 속한 이충열·김복렬·박영송·서금택 의원이 시 집행부 설득 끝에 입장을 번복한 결과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에서는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2억6500만원)와 도시계획지구 도로미불용지보상(3억원) 등 모두 17건(13억여원) 삭감건이 예결위서 번복됐다.

산건위원이자 예결위원은 김원식·안찬영 의원이다.

최대 30억원 가까운 상임위 삭감 결정이 1주일도 채 안돼 번복되는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면서, 의원 자질론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윤형권 부의장은 “상임위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 끝에 결정 내린 안이 예결위서 순식간에 뒤바뀌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에 동시 속한 의원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현행 7명인 예결위 구성인원을 전원으로 바꾸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