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방자치 계획' 반발

“특·광역시장 권한 과도… 견제 안될 것”

지역 시민단체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특·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공통된 안인데,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과도한 권한을 특·광역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며 “특히, 특·광역시 내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한다거나 특·광역시의회가 지역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을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우리는)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기초단체의 규모를 100만명에 육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통합보다 자치단체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통합하는 사례를 남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