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성명서 발표

시도지사協,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 추진했으나, 국가재정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자구책으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달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힌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