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당 교육비 예산 '세종 최고'

2013년 기준 2190만원… 대전·충남↓ 충북↑ 세출결산액 따라 격차… 학생수 비례 혜택 달라

지난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으로 세종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과 충남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종과 충북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8일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인 '지방교육재정 알리미(http://www.eduinfo.go.kr)'를 개통했다.

이번에 공개한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이 제공되며 주요 사업별 세출 현황 등 60여개의 재정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전 613만원, 세종 2190만원, 충남 817만원, 충북 88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인 689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11만원이 줄고 충남에서는 전년 대비 49만원이 감소했다.

세종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59만원이 늘었고 충북도 55만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종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급증한 데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대상 학생중 늘어난 규모가 가장 적지만 세출결산액이 3075만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대비 무려 365%가 늘어난 규모다.

이에 반해 충남은 학생수가 1만4202명이 늘어나는 등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지만 세출결산액은 338만원이 감소한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들쭉날쭉 다른데는 세출결산액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 혜택이 각각 달라 교육수요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적다고 해서 교육적 수준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전체 재정 운영이 위축될 경우, 큰 틀에서 교육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