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김인식 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누리과정 유아학비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는 상치규정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는 만성적인 교육재정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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