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12년 논란 종지부… 구체적 계획은 미정

[정책 발표까지 과정 살펴보니] 의견수렴 끝난뒤 열흘만의 결정 노선 유지… 개통시기는 불확실

도시철도 2호선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건 지난 1996년이다. 당시 1호선과 계획과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됐었다. 1호선은 1996년 10월에 착공했고 2호선은 2002년 12월 기본계획과 노선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2년 6개월 후인 2005년 6월 시는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당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5개월 후 2호선 건설사업은 기예처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2006년 12월에 발표된 예타 심의 결과는 '타당성 없음'이었다. 1호선과 같은 지하방식으로 예타를 신청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시는 곧바로 2008년 6월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9년 2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2011년 6월 변경한 2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3개월 후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고 1년여 후인 2012년 11월 '타당성 있음'으로 결정됐다. 이후 건설방식 적용성 검토 용역과 현장견학,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6·4 지방선거 두 달 정도를 앞둔 지난 4월 16일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했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18년만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6·4지방선거에서 트램방식을 내건 권선택 시장이 당선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당선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지자 권 시장은 건설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8월부터 전문가회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책결정 등 3단계 전략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한 달여만에 전문가회의가 3개 분야 11개 쟁점지표를 선정해 장·단점을 발표했고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주요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대학총장, 경제계, 도시계획 원로 전문가, 대전시의원, 출입기자단에 이어 원로 명사모임인 한밭회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수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0일만인 12월 4일 권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의 종지부는 찍었음에도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책만 결정했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정책 결정에 따라 함께 나와야 할 시기별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건설계획 등을 기다렸지만, '오늘은 큰 그림만 그리고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은 2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추진하는 1단계 구간은 유성구 진잠에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덕구 중리동, 동구 자양동, 중구 유천동, 서구 관저동을 거쳐 진잠에 도착하는 36㎞의 순환형이다. 2단계 진잠과 도안동, 유성을 잇는 7.4㎞ 구간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설계, 2017~18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2020년에 개통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했을 때다.

하지만, 이날 트램 결정으로 이 계획은 대부분 수정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개통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이마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변하지 않는 건 노선뿐이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노선 20% 이상 변경, 수요예측 30% 이상 감소 등일 때만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중앙정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기존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당초 일정은 대부분 변경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상고가보다 트램 건설 기간이 짧아 개통 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또 도시철도 2호선과 별개로 스마트 트램 사업을 들고 나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