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 12일 발효…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의결

캐나다와는 내년 1월 추진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는 오는 12일,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발효가 추진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올해 4월 서명됐다. 또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해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타결됐으며 9월 서명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세계 12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국가다.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한·호/한·캐 FTA에서 양측은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현재 400억불 수준의 교역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주·캐나다로부터의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ㆍ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더불어 한-EU FTA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 증가처럼 한·호/한·캐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도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오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으며,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캐나다도 올해 중 국내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