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부작용 없을까

내년 실시 지역서도 술렁 수익성 위주 평가 우려감 … 공공의료 목적과 맞지않아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침에 지역 국립대병원이 술렁이고 있다. 경영평가로 공공의료 실현이 주목적인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에만 목메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기업에 한정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올해부터 기타 공공기관까지 적용되면서 시작됐다.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본체계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됐다. 경영관리의 세부 평가로는 ▲경영전략과 사회공헌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와 성과 등이 있다.

주요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경영평가 지표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현 경영평가 지표가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진료사업' 영역의 의료수익 증가율, 조정 환자 수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와 관리업무비 등은 병원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경영평가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선 환자를 많이 받고 진료비를 많이 받아야만 하는 구조다. '교육사업' 영역도 문제다. 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실적은 병상 당 교육과 훈련 양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교육의 질과 적절성이 아닌 교육·훈련 양이 많을수록 좋다고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교육받는 전공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현 보건의료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이렇다보니 국립대병원이 경영평가 성과를 위해 과잉진료와 처방 등으로 돈벌이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