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확정] 충남 4조3355억 확보 '초과달성'

정치권 공조로 2245억 증액 세종도 올 보다 30.9% 늘어… 100대 과제·균형발전 '탄력'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이 2015년도 사상 최고의 정부예산(국비)을 확보하면서 신충청시대를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 사상 최대 국비확보=대전시는 국비 증액분 18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고액인 2조 37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53억원(12.1%) 늘어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5.5%)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은 최종심사 막바지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증액에 부정적인 기류였지만, 지역 국회의원 및 충청권 예산결산특별위원 등과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개발로 이뤄낸 성과다.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격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과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등이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하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의 국비 지원은 더 늘었다.

▲세종, 30.9% 증액=세종시는 252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확보한 1929억원보다 30.9%(597억원) 증가한 액수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세출예산에 정부안인 2476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세종시 일반국고보조금 143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세종시 계정 포함) 1096억원 등 252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등 100대 과제와 지역 간 균형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해 예결위에 증액 요구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40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충남, 목표보다 2655억 초과=충남도는 국가시행 사업 1조2439억원, 지방시행 사업 3조916억원 등 모두 4조 3355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4조700억원보다 2655억원 많고, 올해 확보액 4조325억원보다 3030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용역, 내포기상대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 박완주 예결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회에서 2245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확보 예산은 서해선 복선전철 40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5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100억원, 당진~천안고속도 200억원,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공사 194억원, 유교문화개발 용역 4억원 등이다.

▲충북, 4조3810억원 확보=충북도는 905억원이 늘어난 4조381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조 641억원 대비 7.8%(3169억원) 늘어난 것이다.분야별로는 SOC 1조 4034억원(32.2%), 복지·여성 1조 975억원(25.0%), 농업·산림 6188억원(14.1%), 산업·경제 3694억원(8.4%), 환경 3335억원(7.6%) 순이다.

확보 예산의 특징은 SOC·농정·문화분야의 신규사업과 고속도로·철도 등 고속교통망 구축 기반, 바이오·태양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비, 안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폭 확장, 국제선 여객청사 증축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확보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미미해 통합 청주시 예산 확보 실패한 점 등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