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제2경부고속道 건설 6년째 표류

정부 예산 미반영… '민자 -국가재정' 사업방식 이견 영향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 미반영과 함께 6년째 표류를 지속할 전망이다.

충북도 현안으로 함께 제출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정면 충돌 상황을 쉬이 회복하지 못했고, '민자와 국가재정'이란 2개 사업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 때문으로 해석된다. 3일 기획재정부 및 세종시, 충북도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경기 서하남~세종시를 잇는 129.1km 구간에 걸쳐 왕복 6차선 도로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가시화되려던 사업은 지난 5년여간 사업방식 및 충북도 현안인 중부고속도 확장 사업과 상충 속 연기를 거듭했다.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 대의 실현상 조속한 추진은 재차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설계비 40억원 반영 등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난 2일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도 경부고속도 사업비는 반영되지 못했다.

표면적 사유는 '민자와 국가 재정'이란 사업방식 이견으로 부각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이 컸다. 6조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쉬이 결론 내리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정부 입장상 충북 중부고속도 확장비는 반영 대상이 아니었다. 충북 사업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민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등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국가 재정사업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충북도 요청 사업과 상충 등 정치적 요인이 무산의 1요소라고 보는 인식도 있다. 절차상 설계비 선 반영 후 사업방식을 정해도 문제될 요인이 없어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2개 사업간 상충된 지점이 있어, 정부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있다. 2016년 예산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상반된 인식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