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살리기 165조원 푼다…정부 5개년 계획 확정

일자리창출·교육개선 등 5대분야 21개 과제 선정…대전 국방ICT도 추진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모두 16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2018년까지의 지역발전 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총 165조원이 투입된다.

재원 분담은 국비 109조원, 지방비 40조원, 민간투자 16조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선정 완료된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에는 17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80.5%까지 끌어올리고, 구도심의 달동네 재생을 위해 현재 13개소인 도시재생지역을 오는 2018년까지 1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 지역의 대표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총 생산액은 28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자 선도지구 14개를 새로 지정하고,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교육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가 육성되며 특성화 전문대학도 현재 78개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0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오는 20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개교, 선도전문대학 30개교도 육성된다.

아울러 오는 20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현재 36개소인 작은도서관 160개소, 작은영화관 22개소에서 91개소로 확충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단 1곳에 불과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각각 6개소와 10개소로 확충된다.

이밖에 대전(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충남(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 17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