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세종청사서 집회

"수익성 중심 졸속추진 안돼"

▲ 충남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학병원 노조원 200여명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돈벌이 강요하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관련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영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공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 중심으로 이뤄져 공공의료를 실현해야 할 국립대병원을 돈벌이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가 시행되면 올바른 진료가 아닌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가 불가피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충남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원 200여명은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돈벌이 강요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과 연구, 진료가 본연의 임무여야 할 국립대병원을 수익에만 초점을 둔 경영평가를 위해 돈벌이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영리화를 가속시키고 공공성을 지향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또 내년 5월까지 경영평가 실무편람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오로지 병원의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도록 내모는 처사”라며 “올바른 진료가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가 불가피해 이는 곧 환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성과급 제도로 가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고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 국립대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부추길 것”이라며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진료비는 폭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순이 예상되는 만큼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으로 의료 공공성과 지역 의료 역할에 맞는 평가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