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뜨거운 공방

누리예산 파행 합의점 못찾아… 與 심사 강행… 野 돌파구 찾기

국회가 여야의 누리과정 국고부담 규모를 놓고 이틀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논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순증액인 5233억원을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합의에서 전액 부담키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비율로 반영키로 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 또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6개 상임위가 있고 예결특위가 있는데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예산이 얼마라고 특정해서 각서를 써주겠느냐”면서 “야당은 왜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지 정말 대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상임위는 가동이 중단된 채 국회 파행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복귀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