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숙원 '화력세인상안' 국회통과 다음으로

누리 논란탓 심사소위 안열려 담배세 인상안만 통과할 듯

<속보>=충남도의 숙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이하 화력세)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본보 5월7일·11월25일자 3면 보도>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6·27일로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화력과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의 정부제출안, 김태흠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등 3가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무산됐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이 정치계의 쟁점이 돼 여·야가 대립하는 등의 이유로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8일에는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화력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에 대한 부분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담배세 인상(안)은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화력세 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미약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임시회를 열어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심사할 가능성은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에서 국회를 많이 방문하고 지역 출신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도움을 줘 화력세 인상(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누리과정 논란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무산됐다”며 “임시회 등 다음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