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부 예산 편성해야”

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 “감액은 중앙압박” 해명

대전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인식 시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24일 교육위가 '2015학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한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 관계자들 및 학부모들의 요청에 이뤄졌다.

교육위는 당시 계수조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로 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6개월분 294억 9648만원 중에 절반인 147억 4824만원을 감액했다.

이 자리에서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삭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며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의장도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사안으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최근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식 의장은 다음달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5%로 상향시키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