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합의 번복 '반발 고조'

與 5233억규모 미합의 주장… 교육 수요자 불안감 재확산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반복된 파행에 교육계 전반의 반발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협의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추진의 향방이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합의는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번복에 대해 전체 상임위 의사일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순증액분 523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규모까지 합의하지 않았고, 예결산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끊임없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자들로서 앞이 깜깜할 따름이다.

한 유아 보호자는 “보육 불안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루가 다르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이 판 뒤집듯 달라지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어린이집 업계도 불안한 보육 제도에 걱정부터 드러내고 있다. 한 어린이집업계 전국단위 SNS 단체방에서 한 회원은 “보육예산으로 대한민국 유아와 학부모를 우롱하는 정치권에 옐로카드를 보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단체 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요자들의 반발이 극대화되고 있는데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합의를 이끌겠다던 정부와 정치권, 교육감들이 이전투구식으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다퉈왔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도 각각 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정부의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예산편성 마감 기일 등에 편승해 교육청의 자체 예산 편성을 압박해왔던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권도 유아의 보육을 두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해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