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선 해당 산업 체질개선과 품목별 맞춤형 보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26일 '한ㆍ중 FTA 특집 충남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서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제외, 가공원료 관련 1063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에 대해 개방을 허용, 절반의 성과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는 밭작물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대표 수산물 보호 전략 수립도 중요시된다.
김종화 책임연구원은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에 유통돼 국내 수산물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는데다가 갯벌어업이 많아 이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수산물 보호 대책에 대해선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어촌 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김, 해삼, 전복 등을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서산 대산항과 산동성 롱청시 롱옌항 간 여객선 취항을 활용하고, 백제문화 복원과 제주도, 서울시와는 차별화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남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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