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누리과정… 지역교육청 '한숨'

여야 예산 '우회지원' 합의… 지방채 충당 지역교육청 재정압박 가중 예상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 가운데 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힘겨루기로 비화됐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여야 합의로 한숨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부족분을 지방채를 통해 충당하고 정부가 그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어서 교육명예퇴직항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데 이어 누리과정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예산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금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되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부족해진 지역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합의되면서 우려를 모았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다 24일 대전시의회에 의해 3개월분이 삭감됐던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대란은 한숨돌리게 됐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전국 교육청들의 재정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시·도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까지 승인해 주면서 내년 연말까지 지방채 누계액은 9조7011억원으로 올해까지 누계액인 4조7946억원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년 한해에만 올 연말까지의 지방채 누계액 990억원에 육박하는 9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족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도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2416억원으로 내년 연말 지방채 누계액은 올 연말까지의 누계액보다 1.65배 증가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가 또다른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