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이전료 1500억 배분 골머리

K-2전차 개발연구원 400명… 참여가중치 따라 배당 신경전

수천억의 기술이전료로 '대박'난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자별 기술료 배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K-2 흑표전차의 체계 및 주포, 장갑기술을 지난 2009년 1월부터 터키 오토카에 수출하는 대가로 내년 7월까지 기술료 1500여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ADD가 K-2전차 기술 총 수출대금 3억3000만달러(약 3400억원)의 45%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750여억원은 방위산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타기관 참여자 포함)에 배당된다. K2 전차 개발 참여관련 연구원은 400명 가량이다. 나머지 750여억원은 연구개발재투자, 국방과학기술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관한 비용 등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결국, K-2전차 기술 개발 과제 참여 기여도에 따라 수십억의 기술료를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은 'W-CDMA특허풀의 휴대전화 기술개발' 으로 총 기술이전료 3182억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A 연구자는 'W-CDMA특허풀의 휴대전화 기술개발'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 17억 8000만원의 기술료를 배분받았다. 이 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한 B 연구자와 C 연구자가 각각 13억원과 9억 9000만원의 기술료를 받아 뒤를 이었다.

기술이전이 활발한 ETRI의 경우, 20명의 연구자가 1억원 이상의 기술료을 받고 있다. 이들 20명의 기술료 총 수령액은 85억 2357만원으로 1인당 평균이 4억 2600만원에 이른다. 1000만원~2000만원의 기술료를 받은 연구자는 130명으로 8.4%를 차지해 전체의 91.8%가 2000만원 이하의 기술료를 받아 연구자별 기술료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강섭 박사는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13억5000만원의 기술료 수익을 받았다. 이 기술은 지난 2월 포스코에 40억원을 받고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허여권)를 넘긴 후 연구원 규정에 따라 20억원은 지질자원연구원에 귀속, 나머지 금액인 13억 5000만원을 연구 실무자인 정 박사가 거머쥐었다. 정 박사는 지난 2012년 특허청이 발표한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대상 특허로열티 수입 상위 5위권(2009~2011)에서 공공기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각 출연연마다 규정에 따라 기술료 배분을 하고 있지만 액수가 크다보면 내부 구성원들간의 다툼으로 이어져 법정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출연연 안팎의 전언이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이전료 배분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참여 가중치에 따라 배분되다보니 미묘한 부분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