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무효형 구형

벌금 300만원… 내달 5일 선고공판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우(57)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사건 병합 여부는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 때까지로 결정이 미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호별 방문이라고 한 곳은 사법기관을 포함한 관공서인데, 관공서는 누구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며 “관공서와 관공서 사무실 방문을 호별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에 열린다.

박태구·충북=정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