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발전소 상생기금 주변지역 지원 청신호

시정질문서 문제 제기에 이춘희 시장 “지역위 설치”

세종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참여와 함께 본래 용도 사용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지난 2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첫마을) 의원의 시정 질문 과정에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전날 5분 발언에 이어 이틀 연속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시민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피해를 입거나 가능성을 안은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금이 엉뚱하게 읍면지역에 상당 부분 사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성격에 맞는 집행이 안된 채, 시장 입맛에 의해 좌지우지된 구조를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전체 62억5600만원 중 40억7200만원(62.4%)이 피해지역과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사용됐다.

그는 “시청 예산의 비합리적 집행을 떠나 지역민의 정당한 발전요구에 반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첫마을 등 인근 한솔동 주민들은 천연가스발전소 백연, 소수력발전소 소음, 고체연료화시설 악취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는 해소되고, 일부는 정체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이 지역 주민요구에 맞는 지원금 활용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다. 연간 5억원 이상 지원 지역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 법에는 해당치 않지만, 기본 지원이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인 점을 고려했다.

이 시장은 “직접 피해는 한솔동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다른 지역에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다. 향후 지원금 사용은 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김공배·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