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딜레마

100%적용 3개월 앞… 대량해고 우려높아 일부 무급 휴게시간 늘리고 무인경비 '꼼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완전히 적용받는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경비원 근무시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 고용이나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무인 기계경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인경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더 큰 편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급여가 책정되던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되면서 아파트단지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에 경비인력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인상해야하고,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7.1%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비원 임금은 19% 인상효과가 예상된다.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경비 외에 청소, 차량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경비원 임금 인상 폭이 커지자 아파트마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휴게시간 늘리기나 아예 기계경비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40명 중 20%를 감축할 구상을 하고 있으며, 유성의 또다른 아파트는 근무시간 중 임금이 없는 휴게시간을 현재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중구의 한 아파트 역시 경비원 임금인상으로 세대당 월 8000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계산돼 이달 중에 무인 기계경비 도입에 대한 입주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 현재 6시간인 휴게시간을 7시간까지 늘리고 인원을 감축해 관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때문에 지역의 경비원들은 이달 중에 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며 고용불안을 호소할 지경이다. 특히, 관리비 인상을 우려한 경비인력 축소가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오히려 편익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아산시가 하재룡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 경제성 분석'에서 “경비원 6명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무인경비로 전환하면 1~2명의 인력감축 효과(편익 1.22~1.66)는 예상되나 주·야간 순찰과 환경미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편익 2.18~2.43)은 유인경비가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