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도요금 인상안 반발 거세

추진 배경인 낮은 현실화율 근거 부족 주장 시민 “읍면지역 누수시설책임 주민에 전가”

내년 세종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현실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하고,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20톤 이하 사용기준 420원에서 460원으로 9.5% 올리는 안이다.

가정용과 일반용(상가 등), 욕탕 등을 포함한 평균 인상율은 8.6%로 산정됐다.

2012년 7월 출범 당시 5%에 이은 2번째 인상으로, 20톤 사용 가구 기준 월 800원~1000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안 추진배경이 적절치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자료 분석 결과,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2012년 기준 61.4%)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전국 평균(79.7%)을 넘어 울산(105.1%)과 대구(99.8%), 인천(94.8%), 대전(91.1%), 서울(89.5%) 등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설명이다.

반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수율(27.5%)에서 비롯된 생산원가 수준이 7개 특·광역시(11% 이하)에 비해 높은데서 현주소를 찾을 수있다.

아직 개발 중인 예정지역 상황을 감안, 시·군 단위로 비교대상을 돌릴 경우 그리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충남 15개 시·군 평균이 66.8%고, 보령과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에 비해 높다.

비교대상을 유사 규모 도시가 아닌 특·광역시로 높게 설정한 문제가 확인된 셈.

또 다른 인상 근거로 삼은 전국 평균(332리터) 대비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426리터) 과소비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합리적 산출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가정용(152리터)은 전국 평균(177리터)보다 낮은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용(일반용)이 127리터로, 전국 평균(73리터)보다 크게 높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모두 합친 물 사용량은 289리터로, 충북(338리터)과 경북(299리터), 강원(298리터), 인천(296리터), 대전(295리터)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결국 전국 3위인 전체 426리터 사용은 유효무수수량과 무효수량(136리터) 과다에서 비롯됐다.

각 가정의 씀씀이가 컸다기 보다, 공공수량과 부정사용, 누수량, 오염 등으로 인한 감액 수량, 오차 등의 불명 수량, 수도사업자 수량 등이 과소비 뒷배경을 차지한 셈이다.

더욱이 대전시의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수돗물 공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1년 6월말 수돗물 공급과 함께 지자체간 SOC시설 중복 투자비 1000억여원 감소 효과를 본 바 있다.

박모(51·첫마을)씨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합리적 인상요인이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차라리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고통분담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읍면지역 누수 시설 책임을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