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피해 최소화 - 실익 극대화” 대전·충남 대책 부심

中전담조직·인력강화나서…농수축산 보호방안 수립도

지난 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전격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대전시·충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경제단체들은 향후 FTA에 대한 '득실'을 따지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자체와 경제단체들은 FTA에 대한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중 FTA로 인한 우려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내 시장 잠식, 중국 기업에 추격 기회 제공, 국내 산업기반 약화, 중국에 대한 경제 및 무역의존도 심화, 역전 빌미 제공 등을 꼽았다. 쌀 등 양허제외 대상 이외의 품목의 경우 10년 내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농업의 IT 접목을 통한 선진화, 생산성 제고, 가격경쟁력 강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중국 수출활로를 뚫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FTA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한·중 FTA로 인해 농업 관련 사항으로는 중국 농산물이 저렴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축산이나 수산물도 중국이 저렴해 농업분야는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FTA 대응책이라고 하면 일본 흑소가 중국에서는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의 잘 사는 사람을 겨냥해 품질을 고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중국 사람도 안전성 차원에서 한국 농산물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후속조치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도는 무엇보다 최대 시장인 중국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수출문이 넓어진 산업과 농수축산업 등 위기에 처한 산업별로 향후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충남 교역량은 991억6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량은 339억8700만 달러로 무려 34.3%를 차지한다. 홍콩 미국, 대만 등 교역량 2~4위 국가와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국시장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대 중국 교역 조직 및 인력 강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도는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조직개편안에 국제통상과 내에 중국팀 신설을 포함시켰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도는 한·중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중 FTA 타결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보호 대책수립에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양파 1㎏ 생산지 가격은 1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농산물 값 폭락과 200~300% 관세가 매겨졌던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더욱 싸게 들어오는 데 따른 지역 농가 위기감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관건이다.

이밖에 지역 경제단체들도 한·중 FTA 타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는 “중국의 세계 가공무역비중 감소 추세와 내수시장 확대에 맞춰 중국 소비재 시장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일·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