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교육청 상생협력 삐걱

과학영재학교 등 예산분담 방안 이견 장기화 시장-교육감 교육행정협 본회의 2주째 연기

세종시와 시교육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이 시간이 갈수록 본궤도에서 이탈하는 모양새다.

출범 2년여를 지나 행정규모와 인력, 사업범위 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낳고 있는 데 반해,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다 보니 이견 좁히기에 난관을 형성하고 있다.

11일 양 기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 예정이던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간 교육행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는 2주일 경과와 함께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 지난 주 어렵사리 성사된 실무회의가 양 기관간 적잖은 이견차를 보인 채 마무리됐고, 본회의 개최시기도 확정하지 못했다.

두드러진 이견은 단연 주요 사업별 예산지원 범위서 확인됐다.

우선 시교육청이 제안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확보와 한솔수영장 적자 보전안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영재학교 유치과정서 시와 맺은 협약상 '운영비 50% 이하 부담' 규정을 제시하면서, 내년 적자 산출 총액 40억원 중 절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시는 그동안 아연실색 반응과 함께 5억원 수준의 반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적자 및 시설 보완에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억여원까지 시 지원을 구애 중이나 이 역시 물음표를 달고 있다.

이밖에 시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 전출금 요청 수락 여부와 시기도 관심사다.

단체장 공통 공약인 읍면지역 중학교 신설과 고교 무상급식 추진 확대, 캠퍼스형 고교 및 체육중·고 설립 등 미래 예산투자를 수반하는 사업들도 지원 파이를 놓고 시각차를 좁혀야할 숙제다.

시 역시 교육예산 지원 요청 시 협조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통합 콜센터 및 국제안전학교 운영, 지역업체 인력·장비·자재 및 체험학습차량의 관내 업체 활용 확대 제안 등을 통해 역으로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희망했다.

이처럼 팽팽한 이견이 연말 추경예산 반영 흐름 속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결국 양 기관 실무자를 넘어 단체장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시교육청의 유·초·중·고 감사권한 이양 및 직원 파견을 둘러싼 이견도 해결까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민감한 반응 속 실무협의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단체장 본회의 안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 기관의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조심스런 반응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적잖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구조 속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