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시의 정책과 접근 방식이 집중 추궁됐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산업국 감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윤진근 의원(중구1)은 행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 사업들은 시설 현대화를 제외하면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주”라고 진단한 뒤 “자발적으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철 의원(대덕3)은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점포 입점 제한으로 기존 매장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나, 지역상품의 입점 등 지역 기여도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 방식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섭 의원(유성2)은 “대전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대전새일지원본부에 위탁 개최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개최하는 등 주최와 개최기간들이 제각각”이라며 “협치행정없이 1회성의 형식적인 행사로 끝났고, 성과 실적도 자체 집계한 것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나는 등 실질적 창업·취업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선 주무부처로서의 관련 정책 이행 의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휘 의원(유성4)은 “건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대전에는 단 1곳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올해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내 국비를 보면 광주가 30억, 울산이 24억원인 반면, 대전은 21억에 불과하다”며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보육지원이 전제돼야함에도 대전시 국비가 적다는 것은 광주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정현 의원(서구4)은 “여성국 핵심 사업 중의 핵심은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것이지만, 대전시 본청 위원 중 여성은 28.8%였고 공기업 등 산하기관은 13.2%에 불과했다”며 “도시철도공사와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의 비율은 제로로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관리실 등에 대한 감사에선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이 촉구됐다.
새누리당 김경시 의원(서구2)는 “올해 들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인구는 도시성장의 핵심지표인 만큼, 단순히 세종시 배후도시만을 강조하거나 세종시 의존적 정책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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