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행감 “체험학습경비 책정 조정해야”

1인당 10만원 내외로 제안…자유학기제 부작용도 지적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의 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체험활동을 비롯해 자유학기제, 교원 성과급 평가 등이 화두가 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 체험학습경비에 대한 1인당 단가가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일부 수련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하는 등 1인당 10만원 안쪽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자유학기제와 관련, 현재 시범 실시 중인 학부모들이 학력에 대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유학기제 시범 학교 아이들이 자칫 게임에 빠지고 오히려 공부에 소흘해 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원 연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만큼 학교성과급 개인별 연수 이수 지표를 수정하거나 개인별 연수시간 상한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학교 내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 사교육비 부담을 증감시키는 면이 있는 점을 어떻게 보느냐”며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교육과정내 실시하는 것조차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호 교육국장은 “사설모의고사를 정규 시험에서는 전면 금지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교육계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계 출신이 아닌, 시의원이 교육 전반을 감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데이터의 오류나 오기가 일부 발견되면서 시교육청의 미흡한 자료 준비가 비난을 받았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