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급보좌관제 필요성 부각

의원 2명당 1명 직접채용 예결산 심사 등 지원 주장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종시민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회의) 모니터링 결과 의원 자질론과 성의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유급 보좌관제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7일 시민연대회의 및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 YMCA와 YWCA,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예총,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연대회의는 지난 9월2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한 시 및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의례적 감사 행태, 대안제시 한계, 의원간 격차를 시의회 현주소로 지적했다.

전체 15명 의원 중 8명이 초선인 점, 2기 시의회 출범 후 4개월여 밖에 안된 점을 고려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인식도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니터링 결과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 정부를 향해 꾸준히 요청한 보좌관제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의회 의정역량과 권한 강화,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과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징계 제외) 부여로 요약된다. 상임위별 2명 이내 배치를 통해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조치는 이미 전문위원실 제도 속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미 상임위별 4급 전문위원과 6급 이하 직원 2~3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아무래도 인사권을 쥔 단체장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대신 자신들이 채용 가능한 보좌관을 원하고 있다.

최소한 6급 처우에 의원 2명당 1명 보좌관을 둘 수있다면, 정례회와 사무감사 기간 보다 능동적 대응과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광주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8명이 이 같은 보좌관을 두고 일정 수준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현재는 정부 지원없이 의원 사비 지출을 통한 방식이다.

시의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권 역시 현재 추천 후 시장 임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집행부 견제 강화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임기 4년을 결정하는 의정비 동결과 함께 사기도 떨어진 상태다. 최근 시민단체 평가는 어찌보면 당연하다”며 “의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혼자 전문성을 갖고 사무감사에 임하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정부안이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을 앞둔 만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