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충청의원에 달렸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지역 정치권 역량발휘 관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간 총성없는 경쟁이 시작됐다.

올해 예산심의는 '쪽지예산'을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처리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한정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한달 동안 정부안에서 누락됐거나 과소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 역량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처별로 예산이 미반영됐거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지역 사업은 105건에 2744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건설 설계비 23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113억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202억원, 대전산업단지재생 114억원, 대전~세종 광역교통정보 43억원, 광역BRT 초기차량구입비 27억원, 가수원과 대덕연구단지 하수관거정비에 18억원 등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세종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규 설계비 40억원과 첨단산단폐수처리장 17억원, 유통 축산물 검사장비 6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51억원, 백천재해위험지구 28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13억원, SB플라자 10억원 등을 반영토록 했다.

충남도 역시 충청유교문화권개발 조사비 20억원및 천안-당진, 천안-남이 고속도로 각 50억원씩을, 서북-성거 20억원, 사해안복선전철 45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50억원 등 태안기업도시 진입로 15억원, 내포신도시 정부합동청사 23억원, 안흥항 21억원, 유연전자육성 47억원, 자동차 동력전달 35억원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개량에 20억원의 설계비를 포함해 중부고속도 남이-진천 20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50억원, 통합청주시청 설계비 10억원, 새종대왕 초정르네상스 10억원, 2017전국체전 23억원, 오송화장품박람회 20억원의 증액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홍원 총리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린데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과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정부원안이 토론안건으로 올려지는데 다가 2일에는 상정되는 만큼, 그 이전에 여야 합의로 지역 예산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지역 현안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기대와 달리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살릴 지는 의원들의 역량에 달렸기 때문.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복지 행복을 위한 심사라는 원칙 속에 정치권 및 행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예산부터 이른바 쪽지예산이 사라지는 만큼 내년 376조원의 예산편성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