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누리과정 '공방'

與 예산 방만운용 '문제'…野 예산확보 핵심키워드

여야는 6일 무상복지와 누리 과정 등 교육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재정 부족도 부족이지만 각 지자체들의 선심성 행사를 예산의 방만 예산 운용이 문제라며 이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소속 정당,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다시 한번 여야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당 경남지사의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앙당에서 함께 회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4세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확보를 올해 예산전쟁의 핵심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이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이 촉발점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일찌감치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5일에는 당 지도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일부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며 예산 심사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무상복지 예산 편성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