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증설 시리즈]'획정위 독립화' 제도 뒷받침 필요

전문가 객관적 심의 거쳐 정개특위 번복 안해야 지역 축소될 영호남 반발 예상… 충청권 결집 중요

● 충청권 선거구 증설, 이제는 실현돼야 - 4. 대안 : 정치권 이해관계 넘어야

지역의 숙원인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헌재의 불합치 결정으로 인구편차의 기준이 2대 1로 하향적용돼, 수도권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제대로 이뤄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6일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 등 제도적인 밑바탕이 담보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인 김욱 배재대 교수는 이날 대전발전연구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선거구 획정은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대부분의 소선거구제 국가에서는 국회가 아닌 별도의 중립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는 중립기구가 없는 탓에 표의 등가성 등 민주주의 가치보다 특정정당의 이익이나 지역에 이익 등에 유리한 방향에 따라 획정된 역사가 있다”며 획정위의 독립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며 “국회서 논의하다 영호남에 유리하고 충청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하고, 충청권의 힘을 모으는 동시에 시민단체, 언론계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위가 잘 안되는 이유는 권한과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가 없는 탓”이라며 “상설도 아니고, 언제 획정위가 구성돼야하는지도 법에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고, 가능하면 상설화하고 획정위 권한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립적 기관으로 만들자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정치편향 논란이 있는 등 선관위가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선거구 획정의 많은 부분을 정하돼, 외부인사를 외촉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도 “대전은 1석의 선거구가 증설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처리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잃게될 영호남이 우리 생각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뒤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따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 내부의 만남 외에는 없는데 여야간, 자치단체장 개인의 입장표명 수준 등의 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관·정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조속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역시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바꾸냐 안바꾸냐는 부분은 중요하다”며 “공개적인 루트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정개특위가 이를 받아서 결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18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을 지낸 선병렬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획정위는 당연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그대로 넘기라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형식적인 방식에 그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힘든 만큼, 국회 정개특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도 뒤따라야한다”고 역설했다. <끝>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