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이노믹스 '날선 공방'

與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주문… 野 빚잔치… 정책 방향전환 촉구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며, 새정치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로 규정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은 단기적인 경기 순환 측면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추세 측면에서 모두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 경제가 더욱 활력을 받게 되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기업 활력의 제고 없인 경제 살리기도 없다. 정부정책이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체질과 성장잠재력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성장 지속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MB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 동안 대규모의 세제개편을 통해 100조가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최저임금소득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표방했다고 하나, 계속된 부자감세로 인한 중앙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전세난의 첫 해법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