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증설 시리즈]공감불구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헌재 선거구 재획정·중앙정치권 공감 불구 도농지역 통폐합 우려·수도권 쏠림 문제

● 충청권 선거구 증설, 이제는 실현돼야 - 3. 과거의 노력과 한계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다.

선거구 증설은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지역민의 권리를 찾고 정치적 역량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실현돼야할 일이다.

하지만, 정작 선거에 매몰, 본연의 목적은 수차례 실종됐다.

더구나 여야가 구체적 합의까지 이뤄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중앙정치 논리 등에 부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과 '인구편차 2대 1'이라는 법적 적용기준이 재설정,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려서 지역의 숙원인 선거구 증설의 현실적 결실을 이뤄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의 노력=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역 정치권은 당시 선거구 증설에 공감하며 '3당 회동'(박병석 대통합민주신당, 이재선 한나라당, 권선택 국민중심당 시당위원장)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또 민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전 선거구 증설협의회'라는 민·정 협의체도 구성, 도안 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논의하는 '행정트랙'과 선거구 증설을 논의하는 '정치트랙'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학계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전방위적 행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강조에 총력전을 펼쳤다.

여야는 시·도당위원장 협의 등 잦은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지도부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강조,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제도적 토대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국정감사와 중앙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며 정치적 논리를 뛰어넘고자 했다.

▲한계는 뭐였나=우선, 그간의 정치권 노력들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서 의석을 빼와야 했기 때문.

일각에선 국회의원 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부상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요원한 일처럼 여겨졌다. 때문에 충청권이 제기한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대표성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에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 등과의 인구 차이 대비 의석수가 가장 큰 이유로 부각되면서 호남과 충청 간 갈등이 우려됐고,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증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지역 정치권은 서로 다른 당내 사정과 입장차로 각자의 셈법만을 앞세웠으며, 단일화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 선거철마다 등장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받았지만, 정작 선거에 파묻히는 악순환도 거듭됐다.

그러나 헌재가 내년말까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선거구 증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중앙정치의 논리에서도 다소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인구 편차만이 부각되는 모양새라, 도농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우려되고, 수도권이 더 많은 실익을 얻는 등 새로운 문제점도 등장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