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시리즈]협력보다 제 목소리 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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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시리즈]협력보다 제 목소리 내기 급급

與 “정당간 논의”- 野 “민·관·정 협의체 구성” 통폐합 우려 도농지역 선거구 사수전략 필요

  • 승인 2014-11-03 17:38
  • 신문게재 2014-11-04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충청권 선거구 증설, 이제는 실현돼야 - 2. 선거구 증설 위한 여야 대응은?

▲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전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충청권 의원들이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박병석·이상민·노영민·박수현·박범계·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했다.
<br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전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충청권 의원들이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박병석·이상민·노영민·박수현·박범계·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두고 여야는 상호 협력보다는 제 목소리 내기에 급급하다.

인구편차가 2대 1로 하향적용되면서 충청권에서도 분구와 통·폐합이 예상돼 여야간 셈법이 분주한 탓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당 소속끼리 내부적인 의견 취합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행정구역의 개편 및 개헌 논의로의 확대 추진 ▲초당적 노력과 협력 ▲논의과정에서 투표가치 형평성 및 지방·농어촌 지역대표성 고려 포함 ▲선거구 획정위의 독자성·중립성 확보 등을 합의했다.

이어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도 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여 헌재의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울 선거구 증설 문제가 자당의 사정 등을 감안, 좀처럼 초당적인 협력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선거구 조정을 위한 합리적 단일안 마련에 합의한 바 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또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의 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되레 지방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데 앞장섰다'며 반발감이 확산, 내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선거구 증설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당 간의 논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총의를 모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기를 용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도 여야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 이영규 대전시당위원장은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광주처럼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을 해서 상한이 초과되는 선거구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피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유성구 분구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적으로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이를 두고, 지역간 첨예한 경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선거구 증설 문제를 지역의 의도에 맞게 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정치권은 필요성에는 공감, 같은 의견을 내비쳤지만,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와 견해차에 진전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지역 간의 대결로 점쳐지는 만큼, 충청권 전체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한결타은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통폐합이 우려되는 지역내 도농지역의 선거구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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