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전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서울·중부국세청을 제외한 지방국세청 중 11조1933억원으로 2번째(1번째 부산국세청)로 많은 세수 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직원현황에서 2013년 1601명으로 3년간 항상 가장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대전청은 지난 2011년 세수규모 9조6638억원에 인원 1670명, 2012년 10조3529억원에 1618명을 기록, 세수는 늘고 인원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최근 3년 동안 세수는 계속 증가한 반면, 근무 인원은 매년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청보다 세수규모가 크게 적은 광주청의 지난해 근무 인원은 1747명(세수 8조8517억원), 대구청은 1660명(세수 5조6896억원) 등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박덕흠 의원은 “대전국세청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국세청 분야별 조직성과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아왔다”면서 “업무량이 많음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 및 산업기반 성장으로 인해 징수를 위한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돼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세청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세수규모와 납세인원 등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본청에 건의해 더 많은 신규 직원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서별·분야별 업무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세청 세수실적은 2011년 126조5625억원에서 2013년 134조9160억원으로 8조3535억원이 증가했지만, 국세청 전체 인원은 2011년 1만8631명에서 2013년 1만7778으로 오히려 853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덕흠 의원은 “국세청 세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인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세수증가와 인력감소로 국세청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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