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23개의 평가 항목, 평가지표 36개를 제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평가편람을 확정, 다음달부터 대학 자체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대학총장들이 새 구조개혁 평가(안)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평가지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종 평가편람에 얼마나 많이 객관성이 보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용인 을)의원이 발표한 정책자료집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전문대학 총장의 68.42%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4.74%(14명),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3.68%(51명)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긍정'과 '매우 긍정'은 13.68%로 나타났다.
총장들은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 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을 대학구조 평가 지표의 부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현행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차별성이 없는 것도 또다른 부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총장의 절반 이상(53.6%)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정성평가 지표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총장들은 정성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산식화시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발전 계획에 대한 대학별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별로 배점이 아닌 합격(Pass)이나 불합격(Fail)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서 보완돼야 할 점 역시 공정성 있는 장치 마련이 꼽혔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7%로 가장 많았고,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40.91%)'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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