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희상, 복지재원 마련 타협위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문희상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초이 노믹스'를 비판하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은 20대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하고 또 북과 대화를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앞서 여당 대표의 연설을 보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복지공약' 파기와 4대강 부실비리·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방위산업 부실비리 등에 따른 재원 낭비를 한데 묶어 거세게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