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서민 지원… 임대확대·금리인하 등 대책 발표

'땜질 처방' 임차불안 해소 역부족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월세, 반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직접 대출에 나서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임차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인데다 담기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작 체감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 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1만가구 가량 확대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영구임대주택과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허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위해 금리 1.7~3.3%의 저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금리를 0.4%포인트(2015년 한시적) 추가 인하해 줄 계획이다.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시장 불안을 해소할 단기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처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월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월세가격 또한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탓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허다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상황의 악순환 속도를 줄여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종=이영록 기자